북한의 핵 폐기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북한 경제를 수출 주도형, 개방형 경제체제 로 전환 북한 경제 성장률 매년 15~20%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북한 경제를 수출 주도형, 개방형 경제체제 로 전환 북한 경제 성장률 매년 15~20%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
5. <비핵, 개방, 3000>과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 (헤드라인과 중심내용)
(1) 비핵
‹#›
(2) 개방
(3) 국민소득3000
* 6.15 남북공동선언 조항 및 의미
북한이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려는 태도 ─ (결론) 한반도 문제의 ‘한반도화’라는 새로운 대원칙에 남북이 합의했다는 역사적 의미로 해석
*10.4 남북공동선언 조항 및 의미
조항 내용 1 6.15 공동선언 고수 적극 구현 → 남북은 6.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.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의 확대∙발전 추구 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 2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전환 →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─ 법률적∙제도적 장치 정비,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 적극 추진
북한에서 주장하는 자주의 의미
넓은 의미 ─ 자주세계의 본질은 "지배와 예속, 간섭과 압력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권을 완전히 행사하는 세계" 좁은 의미 ─ 정치적 자주의 본질은 "모든 문제를 자기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으로써 이를 관철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“ 자주권의 중요한 요소 ─ 주권에 대한 존중, 내정불간섭, 평등과 호혜의 원칙
Comments